상가 권리금 계약 전, 회수기회와 임대인 동의 확인하기
상가를 넘겨받거나 나갈 때 주고받는 권리금은 임대차보증금과 다릅니다. 시설·비품, 거래처, 입지로 형성된 영업상 가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액이므로, 계약서에 지급 조건과 반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어떻게 보호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등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보호가 곧 권리금 전액의 보장이나 임대인의 계약 체결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신규 임차인의 자력이나 업종 적합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증거를 미리 챙기기
권리금 계약서에는 지급액, 지급일, 대상 시설·비품, 인도 시점,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을 명시하세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다면 그 사유와 협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업종·원상회복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하려면 새 임차인을 주선한 과정과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 사유와 주선 경위,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을 넘기지 않아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의 구성은 영업상 가치나 시설 등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을 넘기는지와 대가를 계약서에 항목별로 적고, 인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