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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계약금, 계약을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을까요? 계약금은 일정한 조건에서 해약금으로 작용하지만,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특약과 계약 이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지 확인하세요

민법상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매도인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제 가능 시점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금 지급이나 잔금 일부 이행처럼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시작되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과 상대방의 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과 해제 통지를 살피세요

계약서에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계약금의 성격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지급액과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계약을 끝내려면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반환 또는 포기할 금액과 이행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해약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는 근거와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이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주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하며,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는데 매수인이 포기하면 계약이 끝나나요?

자동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 약정과 실제 지급액, 당사자의 합의 및 이행 상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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